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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친족(1) / §§ 767-833--2016년 8월 발간(정가55000원)

주석 민법 / 친족(2) / §§ 834-843--2016년 8월 발간(정가75000원)

주석 민법 / 친족(3) / §§ 844-979 --2016년 8월 발간(정가65000원)

주석 민법 / 친족(4) / §§ 928-979- 2016년 8월 발간(정가45000원)

목  차

[서  설]

Ⅰ. 가족의 개념 / 33 Ⅱ. 가족법의 규율대상 / 38
Ⅲ.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의 요식성 / 40
Ⅳ. 가족법과 민법총칙 / 42 Ⅴ. 가족법의 법원(法源) / 46

[총  설]

Ⅰ. 우리 가족제도의 역사 / 76 Ⅱ. 친족법개혁의 요점 / 83

제 １ 장  총  칙

[전  주] 99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99

Ⅰ. 배우자 / 99 Ⅱ. 혈족 / 100
Ⅲ. 인척 / 101 Ⅳ. 친계 / 102
제 768 조 [혈족의 정의] 103
Ⅰ. 직계혈족 / 103 Ⅱ. 방계혈족 / 104
제 769 조 [인척의 계원] 104
제 770 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105
Ⅰ. 촌수 / 105 Ⅱ. 촌수의 계산법 / 105
제 771 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106
Ⅰ. 배우자의 혈족 / 106 Ⅱ. 혈족의 배우자 / 106
Ⅲ.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107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07
Ⅰ. 양친자관계에 기인한 친족관계(법정혈족) / 107
Ⅱ. 친족관계발생의 범위 / 108
Ⅲ. 친족관계발생의 시기 / 109
Ⅳ. 양친족관계의 소멸(민 776 참조) / 109
제 773 조 [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110
제 774 조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 113
제 775 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114
Ⅰ. 인척관계종료의 의의 / 114 Ⅱ. 인척관계종료의 태양 / 114
Ⅲ. 인척관계종료의 효과 / 115
제 776 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116
Ⅰ. 종료의 원인 / 116 Ⅱ. 종료의 태양 / 116
Ⅲ. 종료의 효과 / 118
Ⅳ. 친족관계의 종료 후에 잔존하는 효과 / 120
제 777 조 [친족의 범위] 120
Ⅰ. 친족의 범위 / 120 
Ⅱ. 친족의 범위에 관련된 판례 / 122
Ⅲ. 친족의 호칭 / 124 Ⅳ. 친족관계의 효과 / 127
[판  례] 131

제 2 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전  주] 136

제 779 조 [가족의 범위] 138
Ⅰ. 민법상 ｢가족｣의 정의 / 138 Ⅱ. 본조의 실질적인 의의 / 139
제 780 조 [삭제]  140
제 781 조 [자의 성과 본]  140
Ⅰ. 우리민족의 성씨제도 / 141
Ⅱ. 자의 성과 본 결정에 있어서 부계우선의 원칙 / 145
Ⅲ. 父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례 / 147
Ⅳ. 父를 알 수 없는 子의 성과 본 / 148
Ⅴ. 부모를 알 수 없는 子의 성과 본 / 148
Ⅵ.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 149
Ⅶ. 자의 성본(姓本) 변경 / 151
Ⅷ. 양자의 성과 본 / 158

[판  례] 158
제 782 조~제 799 조 [삭제] 162

제 3 장  혼  인

[전  주] 163

제 1 절  약  혼

[전  주]  168
제 800 조 [약혼의 자유] 168
Ⅰ. 약혼의 자유 / 168
Ⅱ. 금지된 혼인을 목적으로 하는 약혼 / 169
Ⅲ. 의사표시 / 169 Ⅳ. 조건·기한 / 170
Ⅴ. 약혼의 체결방식 / 170
[판  례] 171
제 801 조 [약혼연령] 179
Ⅰ. 약혼연령과 부모의 동의 / 179 
Ⅱ. 본조에 위반한 경우의 효과 / 180
제 802 조 [성년후견과 약혼] 180
Ⅰ. 피성년후견인의 약혼 / 180 
Ⅱ. 본조에 위반한 경우의 효과 / 181

제 803 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181
Ⅰ. 약혼의 효력 / 181 Ⅱ. 약혼자의 신분 / 182
제 804 조 [약혼해제의 사유] 182
Ⅰ. 약혼해제의 성질 / 183 Ⅱ.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 / 183
[판  례] 186
제 805 조 [약혼해제의 방법] 188
제 806 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189
Ⅰ. 손해배상청구 / 189 Ⅱ.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 193
[판  례] 195

제 2 절  혼인의 성립
[전  주] 216
제 807 조 [혼인적령] 216
Ⅰ. 혼인적령 / 216 Ⅱ. 위반의 효과 / 217
제 808 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217
Ⅰ. 부모동의의 성질 / 218 Ⅱ. 동의를 얻어야 할 부모 / 219
Ⅲ. 동의의 시기 / 221 Ⅳ. 동의의 방식 / 221
Ⅴ. 동의권 남용의 경우 / 221 Ⅵ. 위반의 효과 / 222
[판  례] 223
제 809 조 [근친혼 등의 금지]  225
Ⅰ. 연  혁 / 226 Ⅱ. 혼인이 금지되는 범위 / 227
제 810 조 [중혼의 금지] 231
Ⅰ. 중혼의 의의 / 231 Ⅱ. 중혼이 성립하는 이유 / 232
Ⅲ. 중혼의 효과 / 233 
Ⅳ. 중혼과 실종(또는 부재)선고 / 234
Ⅴ. 중혼관계의 해소 / 235 Ⅵ. 중혼적 사실혼 / 237
[판  례] 237
제 811 조 [재혼금지기간] 245
제 812 조 [혼인의 성립] 247
Ⅰ. 혼인신고 / 247 
Ⅱ. 조정·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 250
[판  례] 252
제 813 조 [혼인신고의 심사] 254
Ⅰ. 혼인의 성립시기 / 254 Ⅱ. 혼인신고의 심사 / 255
Ⅲ. 수리의 효력 / 257
제 814 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257
Ⅰ. 본조의 의의 / 258 
Ⅱ. 외국에서의 외국인과의 혼인 / 258
Ⅲ. 직접신고(혼인당사자가 혼인 당시 장소를 달리하는 경우) / 258
Ⅳ. 신고절차 / 259
[판  례] 261

제 3 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전  주] 263
제 815 조 [혼인의 무효] 264
Ⅰ.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 264
Ⅱ. 혼인무효의 성질 / 272 Ⅲ. 혼인무효의 효과 / 276
[판  례] 278
제 816 조 [혼인취소의 사유] 348
Ⅰ. 혼인의 취소 / 348 
Ⅱ. 혼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349
Ⅲ. 혼인취소의 방법 / 354
Ⅳ. 취소권자와 취소권의 소멸(민 823 참조) / 355
제 817 조 [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355
Ⅰ. 혼인적령위반의 경우 / 355
Ⅱ.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 / 356
Ⅲ. 근친혼인 경우 / 356
제 818 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357
제 819 조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358
Ⅰ. 취소청구권의 소멸 / 359 Ⅱ. 취소권자 / 359
제 820 조 [근친혼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359
Ⅰ.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 / 359
Ⅱ. 취소권의 소멸 / 360
제 821 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360
제 822 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361
제 823 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362
제 824 조 [혼인취소의 효력] 363
Ⅰ. 혼인취소의 효력 / 363 Ⅱ. 혼인취소효력의 불소급 / 363
Ⅲ. 혼인취소에 따른 인척관계의 종료 / 364
Ⅳ. 혼인취소에 따르는 혼인장애 / 364
Ⅴ. 재산분할청구권 / 365 Ⅵ. 친권자결정 / 365
제 824 조의2 [혼인의 취소와 子의 양육 등]  365
Ⅰ. 본조의 취지 / 365 Ⅱ. 子의 양육자 지정 / 366
Ⅲ. 면접교섭권 / 366
제 825 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366
Ⅰ. 혼인무효·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366
Ⅱ. 예물반환청구권 / 367

제 4 절  혼인의 효력

[전  주] 368

Ⅰ. 서  설 / 368 Ⅱ. 일반적 효과 / 369

제 1 관  일반적 효력

[전  주] 371

제 826 조 [부부간의 의무]  371
Ⅰ.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 372 Ⅱ. 동거의 장소 / 377
Ⅲ.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 377 Ⅳ. 부부의 姓 / 378
[판  례] 378
제 826 조의2 [성년의제]  391
Ⅰ. 성년의제제도의 의의 / 391 Ⅱ. 성년의제의 적용범위 / 391
제 827 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392
Ⅰ. 서  설 / 393 Ⅱ. 일상가사의 범위 / 394
Ⅲ. 가사대리행위의 형식 / 400
Ⅳ.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와의 관계 / 401
Ⅴ. 가사대리권의 제한 / 402
Ⅵ. 부부재산계약과 일상가사대리권 / 403
[판  례] 403
제 828 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475

제 2 관  재산상 효력

[전  주] 477

제 829 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478
Ⅰ. 부부재산계약 / 478 
Ⅱ. 부부재산계약의 체결과 변경 / 479
Ⅲ.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 480 Ⅳ.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 481
제 830 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482
Ⅰ. 본조의 의의 / 482 Ⅱ. 재산의 귀속 / 482
Ⅲ. 외국의 부부재산제 / 487
[판  례] 492
제 831 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513
제 832 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514
Ⅰ. 의의 및 내용 / 514 Ⅱ. 면책의 예고 / 516
Ⅲ. 사실혼에 대한 적용 / 516
제 833 조 [생활비용] 517
Ⅰ. 생활비용의 부담 / 517 Ⅱ. 별거와 생활비용의 부담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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