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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형법 분야

 판례변경판겨의 소급효 - 김성돈

 몰수 . 추징의 대상과 한계 - 윤동호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조기영

 정신병원 격리실 강박상태 감금과 감금치사죄의 성부 - 변종필

 허위채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무효와 소송사기죄의 성부 - 윤동호

 등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 허일태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 허일태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강수진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하 ㄴ신화 - 문형섭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 조기영

2. 형사특별법 분야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범의에 대하여 - 박용철

 아동 . 청소년이용 음락물의 `제작`의 해석 - 최준혁

3. 형사절차법 분야

 합동법 중 1인에 재한 고소취소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권창국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 김태명

 특볍사면과 재심 -권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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