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3

제2장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9
판례 1.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나42170 판결_9
판례 2. 심장질환 감별 검사 미실시 및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사망 사건 _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 9. 9. 선고 2010가합322 판결_23
판례 3. 상복부 통증 호소 환자의 진단 미비로 인한 사망 사건 _ 대구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합5620 판결_33
판례 4. 어지럼증 원인 분별 검사 미시행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 1 _ 춘천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2가합1641 판결_42
판례 5. 어지럼증 원인 분별 검사 미시행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 2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단312390 판결_50
판례 6. 교통사고환자 대퇴동맥 손상 여부 및 지혈조치 미시행으로 인한 하지 절단 사건 _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27. 선고 2012가합4961 판결_55
판례 7. 토혈 원인 파악 및 적절한 치료 미시행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발생 사건 _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11305 판결_69

제3장 부적절한 처치 또는 처치 지연 관련 판례 85
판례 8. 저혈량성 쇼크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사건 _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2나18559 판결_85
판례 9. 교통사고 환자 기도유지 조치 미실시로 인한 사망 사건 _ 대구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1가단64222 판결_96
판례 10. 유기인제 중독 해독제 투여 등의 처치 지연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광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가합11593 판결_105
판례 11. 모유수유 중 채혈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 _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0가합6956 판결_120

제4장 경과관찰 관련 판례 131
판례 12. 기도폐쇄 예방적 조치 미시행 및 경과관찰 미흡으로 사망한 사건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2가합87909 판결_131
판례 13. 조직검사 후 경과관찰 및 저혈량성 쇼크 대비 미흡으로 사망한 사건 _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 17. 선고 2010가합6296 판결_145
판례 14. 풍선탐폰법 시행 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건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가합505315 판결_156

제5장 전원 관련 판례 169
판례 15. 심근경색 환자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_169
판례 16. 심근효소 검사 미실시 및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부산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0672 판결_181
판례 17. 농약 음독 환자 전원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 _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합7758 판결_196
판례 18. 과다한 전원조치로 인해 뇌출혈 및 사지마비 발생 사건 _ 대구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1가합3989 판결_207

제6장 기 타 233
판례 19. 낙상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5. 선고 2011가합41920 판결_233
판례 20. 응급실 당직의 부재로 인한 사망 사건 _ 광주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0803 판결_245

제7장 결 론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