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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발행-사법논집 58집

목차

1.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 본 표현의 자유

2. 항만국통제처분에 관한 사법적 구제

3. 무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표 기산점

4. 해상책임보험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

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타난 통상임금의 의의와 그 구체적 적용

6. 가집행선고 및 그 실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7.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의 현실과 그 구조적 원인, 그 개선모델

8.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9. 법관의 양심에 관한 연구

10가정법원 후견복지서비스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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