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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2편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와 허용되는 광고의 구별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일본의 의료광고 규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제3편



민법 제755조의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제4편 증명책임의 완화 및 분배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증명책임의 분배와 위험영역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미국에서 국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상



증명책임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0067 판결







제5편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 문제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남북한 주민의 친족관계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므3105 판결







제6편 장래 퇴직연금의 재산분할대상성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선고



공적 연금과 재산분할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제7편 자동차 하자와 완전물급부청급권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문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 및 내용



미국법적 시각에서 바라 본 민법상 완전물급부청급권



매수인의 사후이행청구권(Nacherfullungsanspruch)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제8편 역지불 합의와 공정거래법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에 대한 미국 Actavis 판결과 시사점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과 역지불 합의의



경쟁법상 취급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제9편 신탁계약의 종료시기 및 귀속관계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신탁종료시의 법률관계 및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 주장의제한 여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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