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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금융투자상품의 권유절차

제1절 금융투자상품

I.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II. 증권의 종류

제2절 투자권유 등

I. 투자권유

제3절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 원칙

I.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

II. 투자자 정보 파악 등

IV. 금융상품의 투자권유

V. 적정성의 원칙

제4절 설명의무

I. 설명의무

II. 투자설명서 등 교부

III.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설명의무

제5절 부당권유 및 영업행위규칙

I. 부당권유 등

II. 기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2장 투자권유관련 분쟁사례

제1절 금융투자분쟁과 손해배상

I. 금융투자분쟁 일반

II.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III. 민법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Ⅳ. 사용자 책임

제2절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제3절 집합투자증권(펀드)

제4절 파생결합증권

제5절 파생상품

제3장 증권거래관련 분쟁

제1절 매매주문관련 분쟁

I. 매매거래계좌 설정

II. 주문의 위탁·수탁

III. 위탁증거금

IV. 유가증권시장의 운영

V. 신용거래

VI. 위탁매매와 불법행위

VII. 전산장애

제2절 임의매매

I. 임의매매의 금지

II. 임의매매의 인정

III. 사후 추인

IV. 임의매매와 손해배상

제3절 일임매매와 과당매매

I. 일임매매

II. 과당매매의 해당 여부

III. 과당매매와 손해배상금

제4장 증권의 발행과 공시규제

제1절 증권의 모집 및 매출

I. 모집, 매출, 사모

II. 청약권유의 수단

III. 50인의 산정기준 및 간주모집

IV. 증권의 인수

제2절 증권신고서

I. 증권신고서의 제출기준과 제출면제

II.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III. 일괄신고서

IV. 정정신고서

V. 소액공모 공시제도(10억원 미만)

제3절 투자설명서 제도

제4절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등

제5절 증권의 발행과 손해배상책임

I.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II. 손해배상 청구권자

III. 손해배상의무자

IV. 외부감사인

V.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누락

VI. 면책사유

VII. 손해배상액

제5장 증권의 유통과 공시규제

제1절 유통공시

I. 사업보고서

II. 분기·반기보고서

III. 주요사항보고제도

제2절 유통공시위반과 손해배상

I. 손해배상책임

II.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 사례

제3절 공시위반의 실효성 확보장치

I.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II. 과징금부과

III.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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