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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집행 제 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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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 제 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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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채권집행 제 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출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소비자가 92,000원
판매가 82,800원
적립금 828원 (1%)
저자 박영호 , 양진수 , 이동기
제조일자 2023-07-15
페이지수 1,47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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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장 총설
Ⅰ. 개설 4
Ⅱ. 채권집행사건의 현황 6
Ⅲ. 민사집행 전자소송 시행 10

제2장 집행의 대상
Ⅰ. 금전채권의 의의 12
Ⅱ. 피압류채권의 적격 12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 13
2.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 35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 42
4.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 46 5.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 51
6.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 75

제3장 압류절차
Ⅰ. 압류명령의 신청 94
1. 신청의 방식 및 요건 / 94 2. 신청의 내용 / 98
3. 당사자승계 / 135 4. 압류채권의 특정 / 150
Ⅱ. 집행법원 159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 159
2.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없는 경우 / 163
3.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 164
4. 전속관할 / 165 5. 직권조사 / 166
6. 관할의 표준시 / 167
7. 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의 효력 / 168
Ⅲ. 신청서의 접수 168
1. 접수 및 처리 / 168 2. 기타 신청 / 169
Ⅳ. 압류명령 170
1. 심리 / 170 2. 압류명령의 내용 / 179
3. 압류명령의 송달 / 197 4. 압류명령의 효력 / 201
5. 압류명령의 흠과 그 경정 / 243
6. 압류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252
7.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속시한 / 276
Ⅴ.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277
1. 총설 / 277 2. 압류명령시 주의할 점 / 277
3. 압류등기 등의 절차 / 278 4. 압류의 효력 / 281
5. 다른 담보권 있는 채권의 압류 / 292 6. 저당권이전등기 / 297
7. 압류기입등기의 말소 / 298
Ⅵ.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 300
1. 서설 / 300 2. 압  류 / 301
3. 집행관의 증권 점유 / 302 4. 압류의 효과 / 302
5.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 303 6.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 306
Ⅶ.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307
1. 진술최고의 신청 / 307 2. 집행법원의 최고 / 309
3. 제3채무자의 진술 / 311
Ⅷ.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314
1. 개설 / 314 
2. 인도의무의 대상이 되는 채권증서 / 315
3. 강제집행 방법에 의한 채권증서 인도 / 315
Ⅸ.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316
1. 취하의 시기·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등 / 316
2. 현금화절차로 이행된 후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320

제4장 현금화절차
Ⅰ. 서설 326
1. 현금화절차의 종류 / 326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 326
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과의 관계 / 327
4.  현금화절차의 종료시점 / 328 5.  업무영역 / 329
Ⅱ. 추심명령 329
1. 신청 / 329 2. 관할법원 / 330
3. 기록편성방법 / 331 4. 추심명령의 재판 / 331
5.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과 효력발생시기 / 338
6.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 343
7. 채권자의 추심권능 취득과 승계 및 채무자의 추심권능 상실과 복귀 / 350
8. 추심권의 행사 / 356 9. 추심의무 및 추심허가신청 / 367
10. 추심명령의 취하와 추심권의 포기 / 369
11. 추심 후의 절차 / 371 12. 추심절차의 종료 / 383
Ⅲ. 전부명령 384
1. 서설 / 384 2. 신청 / 387
3. 전부명령에 특유한 요건 / 394 4. 심리, 결정 및 경정 / 413
5. 송달 / 417 6. 전부명령과 변제, 공탁 / 419
7.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 422
8. 전부명령의 효력 / 431
9. 저당권부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 459
10. 전부명령에 의한 집행의 종료 / 461
Ⅳ. 특별현금화 465
1. 신청 / 465 2. 관할법원 및 기록편성방법 / 467
3. 특별현금화의 요건(특별현금화 명령이 가능한 채권) / 467
4. 심리 / 471 5. 특별현금화의 내용(방법) / 476
6. 송달, 불복 및 효력발생시기 등 / 484


제2편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장 총설
Ⅰ. 관련규정 492
Ⅱ. 유체물의 범위 492
Ⅲ.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불문 492
Ⅳ. 유체물 인도·권리이전청구권 대상 강제집행의 절차(=유체물 자체의 현금화가 원칙) 493
Ⅴ. 가압류의 집행으로서 유체물 인도·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 493

제2장 유체동산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Ⅰ. 개설 496
1. 개요 / 496
2. 유체동산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 / 497
Ⅱ. 압류 504
1. 압류명령의 신청 / 504 2. 심리 / 505
3. 압류명령의 내용 / 506 4. 압류명령의 송달 / 509
5. 압류의 효력 / 509
Ⅲ. 추심 512
1. 추심명령의 신청 / 512 2. 추심명령의 내용 / 513
3. 추심절차 / 514
Ⅳ.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 514
1. 일반적인 경우(=집행관의 매각에 의한 현금화) / 514
2. 특별현금화 가능 여부(=소극) / 515 3. 배당절차 / 516

제3장 부동산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Ⅰ. 개설 518
1. 서설 / 518 2. 집행의 대상 / 519
3.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과 대상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동시신청 / 521
4.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 / 522
Ⅱ. 압류 522
1. 압류명령의 신청 / 522 2. 심리 / 522
3. 압류명령의 내용 / 523 4. 압류명령의 송달 / 524
5. 압류의 효력 / 524
Ⅲ. 보관인의 선임 및 인도(권리이전) 절차 528
1.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명령의 신청 / 528
2. 재판의 내용 / 529 3. 결정의 송달 / 531
4. 결정의 효력 / 532
Ⅳ. 추심 및 현금화 532
1. 추심 / 532 2. 현금화 / 534


제3편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장 총설
Ⅰ. 서설 540
Ⅱ. 적용범위 541
Ⅲ. 압류절차 544
1. 개요 / 544 2. 제3채무자의 의미 등 / 545
3. 압류명령의 내용 / 545 4. 등기·등록의 촉탁 / 546
5. 압류사실의 통지 등 / 548
Ⅳ. 현금화절차 548
1. 개요 / 548 2. 추심명령, 전부명령 / 549
3. 양도명령 / 549
4.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특별현금화명령 / 549
5. 특별현금화의 절차 / 550 6. 현금화의 효력 / 550
7. 특별현금화 명령의 송달, 불복방법 등 / 551

제2장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Ⅰ. 개설 554
Ⅱ. 압류 555
1.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 555 2. 압류명령의 내용 / 555
3. 압류명령의 송달과 사실조회 / 555 4. 가상전화번호에 대한 압류가부 / 556
Ⅲ. 현금화 556
1. 양도명령 / 556 2. 매각명령 / 558
3. 그 밖의 특별현금화방법 / 559

제3장 골프회원권(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Ⅰ. 개설 562
Ⅱ. 압류 565
1. 예탁금제회원권 / 565 2. 주주회원제 / 568
3. 사단법인회원제 / 570
Ⅲ. 현금화 571
1. 채무자 심문,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 / 571
2. 현금화의 방법 / 574 3. 관련 문제 / 577
Ⅳ. 스포츠센터회원권·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579

제4장 주식에 대한 집행
Ⅰ. 서설 582
Ⅱ. 권리주 584
Ⅲ. 주권발행 전의 주식 585
1. 개요 / 585
2. 6월 경과 전의 주식(=주권교부청구권이 집행대상) / 586
3. 6월 경과 후의 주식(=주식 자체가 집행대상) / 588
4. 비상장 주식의 평가 / 589
Ⅳ. 주권발행 후의 주식 591
1. 개요 / 591
2.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591
3. 채권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유체동산집행) / 593
4. 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 593
5. 제권판결이 있은 경우 / 593 
6. 공유인 주식의 경우 / 594
7. 주권압류 후의 이익배당청구권의 귀속(=채무자) / 594
8. 주권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 595
9. 주권발행 후 주식에 대한 집행의 가부(=소극) / 595
Ⅴ. 주권 불소지 596
Ⅵ.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절차 596
Ⅶ.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598
1. 증권대체결제제도 / 598 2. 압류 및 현금화명령 / 599
Ⅷ. 보호예수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604
1. 서설 / 604 2. 보호예수제도 / 605
3. 제3채무자 / 608 4. 압류 및 현금화 / 608

제5장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Ⅰ. 신탁수익권의 의의 612
Ⅱ. 압류 및 현금화 613
1. 개설 / 613 2. 구체적인 집행의 방법 / 616

제6장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Ⅰ. 서설 622
1. 출자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부 / 622
2. 압류경합의 문제 / 623
Ⅱ. 압류 624
Ⅲ. 현금화 625
1.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 625
2. 조합의 인도거부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 626
3. 현금화명령 / 626

제7장 합명회사 등의 사원지분에 대한 집행
Ⅰ. 개설 628
Ⅱ. 압류 628
1. 압류의 방법 / 628 2. 압류의 효력 / 629
Ⅲ. 현금화 630

제8장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지분에 대한 집행
Ⅰ. 서설 632
1. 조합재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해석 / 632
2. 구체적인 집행의 방법 / 633
Ⅱ.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에 대한 집행 634
1.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 634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636
Ⅲ. 압류 및 현금화 639
1. 압류 / 639 2. 현금화 / 640

제9장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
Ⅰ. 개설 644
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 / 644
2. 특허권 등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가부(=공유자의 동의 필요) / 644
3.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 646 4. 특허 등을 받을 권리 / 646
5. 노하우 / 647 6. 기타  / 647
Ⅱ. 압류절차 647
1. 관할 / 647 2. 신청 / 648
3. 압류명령 / 649 4. 등록촉탁 / 650
5. 압류의 효력 등 / 652
Ⅲ. 현금화 652

제10장 가등기상 권리 및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Ⅰ. 가등기상 권리의 경우 656
Ⅱ. 등기된 환매권의 경우 657
Ⅲ. 압류신청 658
Ⅳ. 관할 658
Ⅴ. 압류등기 및 현금화 658

제11장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에 대한 집행
Ⅰ. 서설 662
Ⅱ. 관할과 집행당사자 663
1. 관할 / 663 2. 집행당사자 / 663
Ⅲ. 압류 및 현금화 664

제12장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Ⅰ. 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666
1. 선박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 666
2.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절차 / 666
Ⅱ.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지분에 대한 집행 669

제13장 체비지에 대한 집행
Ⅰ. 서설 672
Ⅱ. 체비지의 소유권취득시기 672
Ⅲ. 체비지의 매매와 권리의 귀속에 관한 공시방법 673
Ⅳ. 체비지에 대한 집행방법 674
Ⅴ. 압류 및 현금화 675
1. 관할 / 675 2. 집행당사자 / 675
3. 압류의 효력 발생시점 / 675
4. 현금화 방법 / 676
5. 체비지에 대한 매각명령절차 진행 중에 환지처분공고가 있은 경우 / 676
Ⅵ.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방법 677
1. 체비지에 대한 일반적인 소유권등기절차 / 677
2. 매각명령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 677

제14장 분양권에 대한 집행
Ⅰ. 아파트 분양권 등 680
1. 개요 / 680 2. 압류 / 681
3. 현금화 / 682
Ⅱ. 묘지 분양권 682

제15장 등록 국·공사채에 대한 집행
Ⅰ. 서설 686
Ⅱ. 압류 및 현금화 686

제16장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Ⅰ. 서설 690
1. 도메인이름의 개념 / 690
2. 도메인이름 자체의 법적 성격 / 690
3.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도메인이름 권리)의 법적 성격 / 691
Ⅱ. 도메인이름 등록권자의 사용권 압류 가부 693
Ⅲ. 집행법원 694
Ⅳ. 압류 694
Ⅴ. 현금화 695
1. 매각명령 등 / 695 2. 인터넷경매에 의한 특별현금화 / 696
3. 그 밖의 적당한 방법 / 697

제17장 각종 허가권·면허권 등

제18장 전자화폐
Ⅰ. 개설 702
Ⅱ. 법적성격에 관한 학설 702
Ⅲ. 강제집행방법 704


제4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제1장 총설
Ⅰ. 개설 710
Ⅱ. 구체적인 사항들 712
1. 등기, 등록된 저당권, 질권에 대한 압류 / 712
2. 동산질권부 채권의 압류 / 713 3. 채권질권부 채권의 압류 / 714
4. 가등기담보권부채권의 압류 / 714

제2장 질권의 실행
Ⅰ.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716
Ⅱ. 집행절차의 특수성 717
1. 신청·절차 등 / 717 
2.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721
3. 특허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 / 723 4. 불복방법 등 / 725

제3장 물상대위권의 행사
Ⅰ. 총설 730
1. 관련 규정 / 730
2. 물상대위의 성립요건(실체법적 요건) / 731
3. 담보권자가 목적물에 추급할 수 있는 경우 / 734
4. 동산담보권의 경우 / 735
Ⅱ. 권리의 행사방법 등 735
1. 압류·전부 또는 배당요구 / 735
2. 물상대위권 행사의 종기(=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 741
3. 물상대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만 한 경우 / 742
4. 전세권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 743
5. 손실보상이 채권(債券)으로 공탁된 경우 / 747
6. 보험금에 대한 물상대위 / 748
7. 그 밖의 관련 문제들 / 749
Ⅲ.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소유자의 표시 문제 750
Ⅳ. 토지수용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751
1. 개설 / 751
2.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 752
3. 관련 문제 / 753
Ⅴ.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관계 760
1. 저당권 등의 우선변제 원칙 / 760
2. 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와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우열 / 760
3. 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전부명령과 채권양도·전부명령의 우열 / 761
4. 물상대위권자 상호간의 우열 / 762
5.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와 조세·공과금의 우열 / 762
6.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와 질권의 우열 / 763
7.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과 그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처분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의 압류선착주의 / 763
8. 물상대위와 제3채무자의 상계의 우열 / 764
9. 채권배당에 있어 민법 368조 공동저당 법리의 적용여부 / 764
10. 최우선임금채권자와 소액임차인과의 우열 / 765
Ⅵ. 불복방법 등 766

제4장 채권담보권의 실행
Ⅰ. 개요 768
1. 개설 / 768 2. 규정형식과 절차의 특징 / 768
3. 채권담보권과 양도담보의 비교 / 769
Ⅱ. 집행신청 771
1. 관할 / 771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772
3. 첨부서류 / 776
Ⅲ. 압류 782
1. 서설 / 782 2. 채권담보권 / 782
3. 동산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 / 785
Ⅳ. 현금화 786
Ⅴ. 배당절차 788
1. 서론 / 788
2. 채권의 제3자 대항요건 구비방식과 배당절차 / 788
3. 동산채권담보법상 채권담보권과 채권양도 사이의 우열관계 / 789
4. 구체적인 배당사례 / 790
Ⅵ. 불복방법와 그 밖의 사항 798
1. 불복방법 / 798 2. 그 밖의 사항(집행절차와 등기) / 799

제5편 배당절차

제1장 총설
Ⅰ. 개요 804
Ⅱ. 배당절차 개시 사유 804
1. 유체동산집행의 경우 / 804
2.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 805
Ⅲ.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 805
Ⅳ. 채권배당절차의 특색 806

제2장 집행의 경합
Ⅰ. 압류의 경합 810
1. 서설 / 810 2. 압류경합의 요건 / 812
3. 압류경합의 효과 / 824
4.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 834
5. 압류의 경합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 858
Ⅱ. 배당요구 863
1. 서설 / 863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864
3. 배당요구를 해야 할 집행기관 / 869 4.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 871
5. 배당요구가 금지되는 경우 / 877 6. 배당요구의 방식 / 879
7.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 / 883 8. 배당요구에 대한 재판 / 884
9. 배당요구의 효력 / 886

제3장 배당절차와 관련된 공탁
Ⅰ. 집행공탁 896
1.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공탁 / 897
2. 피공탁자 / 911
3. 공탁할 법원과 공탁비용 / 912
4.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 913
5. 집행공탁의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 919
Ⅱ. 혼합공탁 926
1. 의의와 요건 등 / 926
2. 혼합공탁의 효과와 혼합해소문서 / 930
3.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 939
4. 혼합공탁의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 962
Ⅲ. 하도급상 직접청구권과 공탁 964
1. 서설 / 964 2. 직불사유 / 968
3.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의 효과 / 977 4. 직불범위 / 979
5. 관련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 982 
6.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공탁 / 992
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 / 995
Ⅳ. 공탁사유신고 996
1. 공탁사유신고의 개념 / 996 2. 공탁사유신고의 성격과 효과 등 / 996
3. 방식, 제출법원 등 / 1000
4.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여부 / 1004
5. 사유신고의 철회 / 1009 6.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 1011
7. 공탁서와 공탁사유신고의 정정 / 1016

제4장 배당절차의 개시
Ⅰ. 총설 1022
1. 변제절차, 간이배당절차 / 1022 2.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등 / 1024
3. 기타사항 / 1026
Ⅱ. 배당재단으로서 공탁금 또는 보관금 1026
1. 집행관의 공탁 또는 보관금의 제출 / 1026
2. 추심채권자의 공탁 / 1034 3. 제3채무자의 공탁 / 1037
Ⅲ. 그 밖의 배당절차 개시요건 등 1044
1. 채권자의 경합 필요여부 / 1044 2. 집행장애사유의 부존재 / 1045
3. 배당절차 개시요건의 구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1046
4. 채권양도와 관련된 공탁의 경우 / 1051
Ⅳ. 관할법원과 기록의 편성 1057
1. 관할법원 / 1057 2. 기록의 편성 / 1058
Ⅴ. 배당의 준비 1059
1. 배당표 작성을 위한 준비 / 1059 2. 배당표의 작성 / 1066
3.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1081 4. 배당표의 열람 / 1082
Ⅵ. 배당의 유형별 고찰 1083
1. 채권양도와 경합 / 1083 2. 전부명령과의 경합 / 1093
3.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배당 / 1095
4.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경우 / 1098
5.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의 배당 / 1102
6. 물상대위권이 행사된 경우의 배당 / 1104
7. 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배당 / 1106
8. 출자증권매각대금을 배당하는 경우 / 1108
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보증금이 공탁되어 배당되는 경우 / 1109
10.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 / 1110
11.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가 있는 경우의 배당 / 1111
12. 사해행위취소와 배당 / 1111
13. 유체동산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경우 / 1112
1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1114
15.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시 배당방법 / 1116
Ⅶ.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1122
1. 서설 / 1122 2. 배당표에 대한 이의 / 1123
Ⅷ. 배당의 실시 1132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1132 2. 배당실시절차 / 1135
3. 배당기일조서의 작성 / 1151


제6편 집행의 정지·제한·취소

제1장 민사집행법상 집행의 정지·제한·취소
Ⅰ. 집행의 정지·제한 1156
1. 서설 / 1156 2. 집행정지의 원인 / 1158
3. 집행정지의 방법 / 1175 4. 집행기관의 조치 / 1180
5. 집행정지의 효력 / 1185 6. 정지된 집행의 속행 / 1192
7. 전부명령과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 1193
Ⅱ. 집행의 취소 1194
1. 서설 / 1194 2. 집행취소의 원인 / 1195
3. 집행취소의 방법 / 1197 4. 집행취소의 통지 / 1198
5. 집행취소의 효과 / 1199

제2장 회생·파산절차 등과 집행의 정지·제한·취소
Ⅰ. 총설 1202
Ⅱ. 회생절차와 강제집행 1202
1.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 1202 2. 회생절차신청과 강제집행 / 1205
3.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강제집행 / 1213 4.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집행 / 1218
5. 회생절차종료와 강제집행 / 1221
Ⅲ. 파산·면책절차와 강제집행 1224
1.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 1224
2. 개인파산에서의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 1224
3. 파산선고와 강제집행 / 1226
4.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 1236
Ⅳ.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 1242
1.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 1242 2.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 1243
3. 중지·금지명령과 강제집행 / 1243 4. 포괄적 금지명령과 강제집행 / 1248
5. 개인회생개시결정과 강제집행 / 1249 6. 변제계획인가결정과 강제집행 / 1251
7. 면책결정과 강제집행 / 1252 
8.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강제집행 / 1254

제3장 특별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
Ⅰ. 서설 1258
Ⅱ.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1258
1. 절차진행의 금지 / 1258 2. 채권영수의 금지 / 1259
Ⅲ.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정지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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