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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청구취지 총설 11

제2장 이행의 소 12

제1절 서 설 12

제2절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3

1.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서의 청구취지 기재방식 등 13

2. 대여금청구의 소 14

3. 계금 청구 15

4. 계약금 청구 16

5. 공사대금 청구 16

6. 공제금 청구 17

7. 관리비 청구 17

8. 구상금 청구 17

9. 담보금 청구 18

10. 동업반환금 청구 18

11. 매매대금 청구 18

12. 배당금⋅배분금 청구 19

13. 배상금 청구 19

14. 변상금 청구 19

15. 보관금 청구 20

16. 보상금 청구 20

17. 보증금 청구 21

18. 보증채무금 청구 21

19. 보험금 수익자변경 및 보험금 청구 22

20. 부금⋅불입금 청구 23

21.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23

22. 분담금 청구 24

23. 분양대금 청구 24

24. 사용료대금 청구 24

25. 선급금⋅선수금 24

26. 손해배상 청구 25

27. 수표금 청구 28

28.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28

29. 신용장대금 청구 28

30.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28

31. 압류채권대금 청구 28

32. 약속어음금 청구 29

33. 약정금 청구 29

34.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29

35.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30

36. 운임(운송대금) 청구 30

37. 위약금 청구 30

38. 위탁금 31

39.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31

40. 임대료 청구 31

41.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32

42. 전세금반환 청구 32

43. 재산상속회복 청구 33

44. 정산금 청구 33

45. 전부금 청구 33

46. 지료 청구 33

47.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34

48.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34

49.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35

50. 투자금반환 청구 36

51.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37

52.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37

제3절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37

제4절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38

1. 서 설 38

2.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38

3.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40

4. 건물의 명도 40

5. 과수목수거⋅분묘굴이⋅송전선로철거 42

6.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42

7. 동산 등의 인도 청구 43

제5절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44

1. 서 설 4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44

3.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45

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46

5.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47

6.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47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47

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48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48

10.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49

11. 재산분할․재산승계․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49

12.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50

13.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50

1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50

15.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51

16.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52

17. 말소등기 청구 53

18.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59

19. 경정등기 청구 60

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60

21.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61

22.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63

제6절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64

1. 장래이행의 소 64

2.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64

3. 정정보도⋅반론보도⋅사죄광고 청구 67

4.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68

5. 기타 청구취지 기재례 68

제3장 확인의 소 69

제1절 총 설 69

1. 서 설 69

2.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 69

제2절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69

1. 서 설 69

2. 채권존재확인 청구 69

3.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69

4.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70

5. 임차권 확인 72

제3절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72

1. 서 설 72

2. 부동산 소유권 확인 72

3. 도메인 소유권 73

4. 입목 소유권 73

5. 통상실시권 확인 73

6. 불상․선박 등 소유권 확인 74

7.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74

8. 전세권⋅지상권⋅지역권 확인 청구 74

9. 점유권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74

제4절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75

제5절 각종 무효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75

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 75

2. 이사회결의무효 75

3. 총회결의무효확인 76

제6절 각종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79

1. 이사회결의부존재 79

2.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79

3.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79

제7절 각종 지위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80

1. 교원의 지위 80

2. 근로자의 지위 등 80

3.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80

4. 기타 지위확인 80

제8절 각종 권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80

1. 공탁금출급청구권 80

2. 보상금⋅수용금수령권 81

3. 분양권 확인 청구 81

4. 시설출입이용권 82

5. 주위토지통행권 82

6. 주주권⋅주식질권 등 82

7. 기타 권리확인 82

제9절 기타 확인청구의 청구취지 기재례 83

제4장 형성의 소 83

1. 총 설 83

2. 경계확정의 소 83

3. 공유물분할 청구 84

4. 청구이의의 소 84

5. 제3자이의의 소 85

6. 집행문부여의 소 86

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86

8. 배당이의의 소 87

9. 재심․준재심 청구 87

10.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88

11.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88

12.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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