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목  차

● 민 사 ●

1. 토지소유권이 토지 상공에 미치는 범위
[민법 제212조, 제214조]
朴 正 濟3

2.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方 雄 煥27

3.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민법 제398조 제4항]
朴 正 濟45

4. 대주단(貸主團)의 자금으로 진행되는 건물신축분양사업에서 시행사가 대주단 및 시공사와의 일련의 사업약정에 따라 건물을 담보신탁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민법 제406조 제1항]
金 世 容90

5.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사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민법 제406조]
朴 正 濟127

6. 채권양도 후 양도계약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해지 전에 동일한 채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
[민법 제450조]
李 鍾 煥142

7. 건물신축공사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민법 제163조 제3호, 제166조, 제664조, 제666조]
朴 性 玧156

8. 항소심 사건을 소송대리하는 변호사 등의 위임사무의 범위와 성공보수의 지급시기
[민법 제68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0조]
方 雄 煥173

9.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
李 沅 錫188

10.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범위와 독립계약자의 히말라야 약관의 원용 여부
[상법 제114조, 제116조, 제827조, 제854조, 제855조 제3항]
金 玧 宗225


1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권과 소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2조]
尹 楨 雲257

12.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인식 귀속과 준재심 제기 기간의 기산일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4조, 제220조,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56조, 제461조]
梁 鎭 守270

13.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宋 振 成306

14. 토지의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소송에서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金 相 勳316

15.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申 信 浩336

16.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항소심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민사소송으로 처리한 경우 관할위반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보험료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 및 법원의 석명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행정소송법 제10조, 법원조직법 제7조, 제28조, 제40조의4, 부칙(1994. 7. 27.) 제2조]
李 炳 熹366

17. 미상환 분배농지의 처분행위에 관여한 공무원의 확인의무 위반 및 공무원의 임의처분에 따른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과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11조, 제19조 제1항,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5호로 폐지) 제1조 제2항 제2호]
梁 鎭 守379

18. 주택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 총회결의의 무효사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6. 5. 24.) 제2항]
朴 贊 錫424

19. 경유가격 담합과 공정거래법 제57조 손해액 인정제도에 의한 손해액 산정(附 ―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7조]
李 沅 錫442

20. 하나의 보험사고로 경추척수증을 입고, 그로 인하여 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방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宋 振 成485

21.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申 信 浩498

22.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과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제422조 제2호]
金 熙 中524

23.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만료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헌법 제4조, 제36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999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항]
申 信 浩546



● 가 사 ●


1.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민법 제406조, 제407조,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3항]
金 玧 宗587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3,000원
• 배송 기간 : 2일 ~ 7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제주도)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주문시까지 당일 배송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도서를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합니다.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도서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도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5,000원)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서비스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