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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I. 서설

 II.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III.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I. 면책

 II. 합의

III. 소멸시효

IV. 상계

 V. 혼동

제4-1장 소극적 손해(소득을 중심으로)

   I. 서설

  II. 산정방식(차액설과 평가설의 대립)

 III. 소득액

IV. 구체적 소득례

 V. 가동기간

VI. 생계비의 공제 문제

제4-2장 소극적 손해(노동능력상실을 중심으로)

   I. 노동능력상실

  II. 현가액의 산정(중간이자의 공제)

제5장 적극적 손해

   I. 치료비

  II. 개운비

 III. 생계비

IV. 신체감정비용

 V. 물질적 재산상 손해

제6장 과실상계

   I. 과실상계 총설

  II. 과실상계의 적용

 III. 피해자측 과실

제7장 손익상계 및 위자료

   I. 손익상계의 의의

  II. 피해자나 제3자의 관여 없는 이득

 III. 잔존 노동능력에 의한 소득

IV. 사회보장제도의 의한 급여

 V. 사보험에 의한 보험금

VI. 기타 공제에 관한 항변

VII 위자료

제8장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I. 의의

  II. 책임보험

 III.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IV. 자동차보험약관

 V. 대인배상 I (자배법상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강제책임보험)

VI. 대인배상 II

VII 대물배상

VIII자기차량손해보헙

IX. 자기신체사고보험

 X.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헙

XI.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9장 산업재해사고

   I. 산업재해사고의 특징

  II. 산업재해사고의 손해배상

 III. 산업재해사과와 보상

제10장 손해배상소소의 특성

   I. 소송물

  II.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및 그 예외

 III. 삭명의무

IV. 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V. 신체감정

VI. 항소심의 경우

VII. 조정.화해에 의한 분쟁해결

부록

* 2014년 생명표

* 개별직종 노임단가 변천표

* 노업노동임금 변천표

*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

*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

집필진 명단

강민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운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춘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승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경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경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홍기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표시집필자는 권말 부록 계산 프로그램 부분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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