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하도급법의 이해

Ⅰ. 하도급제도 일반론 3

1. 하도급 제도의 의의 3

가. 하도급제도 및 경제적 특성3

나. 하도급의 법적 성격3

다. 하도급법령상의 하도급의 정의 4

라. 하도급거래 당사자 용어 정의4

2. 하도급법령의 변천과 법적 성격 5

가. 하도급법령의 제정 및 개정5

나. 하도급법의 필요성 및 하도급법의 법적 성격5

3. 비교법적 검토-일본의 하도급제도-

4. 우리나라 하도급법의 역사 7

가. 하도급법의 개요 및 특징7

나. 하도급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7

다. 하도급법의 개정 및 변천8

Ⅱ. 하도급법의 개관 24

1. 하도급법령의 개관 24

2. 하도급법 체계(금지 및 의무사항) 25

가. 개요25

나. 하도급법 당사자들 의무의 주요 내용25

Ⅲ.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26

1. 의의 및 목적 26

2. 하도급법의 적용 요건 27

가. 적용대상 거래 27

1) 관련 법령(법제2조 제1항)27

2) 건설위탁 28

3) 제조위탁37

4) 수리위탁 44

5) 용역위탁 44

6) 하도급법 적용 대상 위탁거래 관련 판결례 45

나. 당사자 55

1) 관련 법령(법제2조 제2항)55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요건(법제2조 제2항) 58

3) 발주자 요건(법제2조 제10항)63

4) 중견기업의 하도급 보호 64

다. 적용기간65

라. 관련 고시66

1)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66

2)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67

3)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69

4) 위탁대상 관련 판결례69

3. 타 법령에서의 하도급 규율 72

가. 의의 및 개요 72

나. 하도급 규율 타법령의 내용73

다. 건설산업기본법과의 관계84

라. 민간투자사업과의 관계84

마. 관련 사례85

제2장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Ⅰ. 서면 발급 및 서류보전의무 89

1. 관련 법령(법 제3조) 89

가. 관련 규정89

나. 취지93

2. 서면 발급의무 95

가. 의의95

나. 서면의 교부시기96

다. 서면의 기재사항97

라. 하도급계약 추정제도97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주요내용99

바. 표준하도급계약서100

사. 서면교부의 적법성 관련 기타 쟁점102

아. 판결례(서면 발급의무 위반) 103

자. 공정거래위원회 재결례(서면 발급의무 위반) 112

3. 서면의 보존의무 117

Ⅱ. 선급금의 지급의무119

1. 관련 법령(법 제6조) 119

2. 내용 122

가. 의의 및 법적 성질 122

나. 주요 내용123

다.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의 의미123

라.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 해석124

마. 선급금의 공제문제125

바. 부동산 대물변제 방식에 의한 선급금 지급의 유효성127

사. 선급금 어음지급시 부도발생의 법률관계130

3.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의 내용(선급금) 130

4. 관련 사례 133

Ⅲ.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의무 140

1. 관련 법령(법 제7조 등) 140

2. 내용 140

가. 의의 및 취지 140

나. 주요 쟁점 141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의 내용

7. 내국신용장의 개설142

3. 질의회신 143

Ⅳ. 검사 및 검사결과통보 의무 144

1. 관련 법령(법 제9조 등) 144

2. 내용 144

가. 의의 및 취지 144

나. 주요 내용 146

다. 개별 쟁점 검토146

1) 검사기준과 방법146

2)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46

3) 목적물 수령일의 의미148

4) 검사기간 10일 연장 가능 여부 148

5)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간주-148

6) 검사비용 부담 주체149

3. 관련 사례 149

Ⅴ.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156

1. 관련 법령(법 제13조 등) 156

2. 내용 161

가. 의의 및 취지 161

나. 주요 내용 161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기산점 및 지연이자162

1) 대금지급기일의 기산점 및 변제기162

2) 대금지급기일 도과시의 효과 165

3) 추가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의 적용여부 166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 위반과 시정명령의 위법성 판단168

1) 문제의 제기168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때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168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원사업자의 변제, 상계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요건에서

시정명령의 위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172

마. 원사업자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상계항변과 하도급대금지급의무178

1) 문제 제기 178

2) 견해 대립 179

3) 판례의 태도 180

4) 검토 180

바.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182

사. 하도급 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의무의 효과185

1) 가압류의 경우 185

2)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185

3) 원사업자의 상계권의 행사 -가압류의 경우 187

아. 하도급대금에 대한 전부명령, 채권양도, 채무인수의 법률효과187

1) 전부명령(轉付命令) 187

2) 채권양도 188

3) 채무인수 191

자.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의 인정여부191

차.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률문제197

카.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시 수수료 지급의무198

3. 관련 사례 199

가. 판결례199

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219

Ⅵ.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무 및 대금지급보증의무224

1. 관련 법령(법 제13조의2 등) 224

2. 내용 228

가. 의의 및 취지228

나. 보증의 내용 및 방법229

다.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예외 및 수급사업자의 보호230

라. 보증기관 지급의무 발생사유230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231

바. 관련 판결232

1) 본조의 적용범위 – 원도급관계에서 적용여부- 232

2) 공사대금채권의 양수도와 보증인의 동의 여부 233

3) 공사대금보증약관 조항의 해석- 발주자의 타절 기성검사 규정- 234

4) 건설공동수급체의 하도급 계약 시 보증사고의 판단기준 234

5) 도급인의 보증의무와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의무의 양자의 관계 236

6) 도급인의 대금지급보증의무 거절의 정당성 여부 236

7) 도급인의 대금지급보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행청구 불가사례 237

3. 심결 사례 240

Ⅶ.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241

1. 관련 법령(법 제15조) 241

2. 내용 242

가. 의의 및 취지 242

나.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세 환급의 흐름도243

3. 관련 사례 243

Ⅷ.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245

1. 관련 법령(법 제16조 및 법 제16조의2) 245

2.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249

가. 의의 및 취지 249

나. 법적 성격249

다. 주요 내용250

라. 금지행위 유형 분석- 관련 판결례-251

3.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256

가. 의의 및 취지 256

나. 주요 내용256

4. 관련 사례 258

가. 판결례258

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262

다. 질의회신 263

제3장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Ⅰ. 부당한 특약의 금지 269

1. 관련 법령(법 제3조의4) 269

2. 내용 270

가. 의의 및 법적 성질270

나. 부당특약과 사법상 효력의 문제 270

다. 현장설명서 설명과 부당특약의 관계 271

3. 부당특약 심사지침 272

4. 관련 사례 289

가. 판결례289

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310

Ⅱ.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313

1. 관련 법령(법 제4조) 313

가. 하도급법 및 시행령313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심사지침 314

2. 의의 및 취지 325

3. 사유 326

가. 법적 성질-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326

1)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 326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의 각 독립된 처분사유 326

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 항목별 쟁점 및 사례 327

1)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일률적 비율 단가인하 327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2호 일정 할당금액 공제 후 하도급대금 결정 348

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3호 차별취급 하도급대금 결정 348

4)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착오 기망 등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348

5)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낮은 단가 하도급대금 결정358

6)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 직접공사비 합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383

7)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경쟁입찰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결정 391

8)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8호 수급사업자와 무관한 사유로 불리한 결정 421

4. 하도급법 제4조 위반행위와 시정조치로서의 금전지급명령 421

가. 문제의 제기421

나. 견해의 대립 422

다. 판례의 태도 423

라. 검토 및 입법론 424

마. 보론-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인한 지급명령의 법적 성격 424

5. 관련 사례 425

Ⅲ.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441

1. 관련 법령(법 제5조) 441

2. 내용 441

Ⅳ.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442

1. 관련 법령(법 제8조) 442

2. 내용 442

가. 의의 및 취지442

나. 내용-적용기준443

3.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444

4. 관련 사례 452

Ⅴ. 부당반품의 금지 479

1. 관련 법령(법 제10조) 479

2. 내용 479

가. 의의 및 취지479

나. 주요 내용480

3.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480

4. 질의 회신 484

Ⅵ.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485

1. 관련 법령(법 제11조) 485

2. 내용 486

가. 의의 및 특징486

나. 법적 성질 및 주요 내용487

다. 수급사업자의 구제방법488

라. 부당감액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490

1) 판단기준 490

2) 입증책임과 부당감액의 간주 491

3.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492

4. 관련 사례 498

Ⅶ.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524

1. 관련 법령(법 제12조) 524

2. 내용 524

가. 의의 및 취지524

나. 위반 시 효과524

3. 질의 회신 525

Ⅷ.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526

1. 관련 법령(법 제12조의2) 526

2. 내용 526

가. 의의 및 특징526

나. 법적 성질 및 주요내용527

다. 금지행위의 유형 분석- 판결례-528

1) 미분양 아파트 분양 또는 원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물건의 구매강제행위 528

2)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 530

3) 건설하도급 위탁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사업자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는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 533

4) 입찰조건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 내지 골프장 회원권 분양행위가

사전에 고지된 경우의 위법성 534

5) 검토 541

3. 관련 사례 543

Ⅸ.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금지 548

1. 관련 법령(법 제12조의3) 548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550

3. 타법령과의 비교·분석 557

가. 의의 557

나. 부정경쟁방지법558

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560

라. 산업기술보호법 561

마. 특허법 562

바. 상생협력법 562

4. 내용 564

가. 의의 564

나. 특징 및 주요 내용564

다.‘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 대한 논의 565

1) 배경 565

2) 요건(상당한 노력 vs. 합리적인 노력) 566

3) 관련 사례-형사 판결례(영업비밀보호법) 566

4) 관련 사례-민사 판결례(하도급법 위반 기술탈취 손해배상) 568

5. 관련 사례 578

가. 판결례578

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597

Ⅹ.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609

1. 관련 법령(법 제17조) 609

2. 내용 610

가. 의의 및 취지610

나. 법적 성질 및 주요내용611

1) 하도급법 제17조에 위반한 계약의 사법(私法)상의 효력 611

2) 주요 내용 612

다. 관련 쟁점 613

1) 정당한 대물변제 합의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하도급법상 지연이자의 부담여부 613

2) 건설공사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의 법적 효력 613

3. 관련 사례 614

Ⅺ.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616

1. 관련 법령(법 제18조) 616

2. 내용 617

가. 의의 및 취지617

나. 주요 내용618

3. 관련 사례 619

Ⅻ.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627

1. 관련 법령(법 제19조 및 제20조) 627

2. 내용 627

가. 의의 및 주요 내용627

나. 위반 시 제재628

3. 공정화지침 628

가.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628

나.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628

4. 관련 사례 630

제4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Ⅰ. 서설 639

1. 의의 및 취지 639

2. 법적 성질 및 쟁점 639

가. 법적 성질 및 권리의 내용639

나. 적용기준 및 위헌성 여부642

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643

1. 개관(관련 법령 제14조 및 시행령9조) 643

2. 직접 지급 사유 645

가.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 등 645

나. 3자간 합의647

1) 문제의 소재647

2)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점647

3) 압류채권자 등과의 우선순위의 문제650

다.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 653

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653

마. 검토65

3. 법적 쟁점 655

가. 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등과 직접지급청구권655

1) 문제의 소재655

2) 적용 및 검토656

나. 재하도급에 있어서 직접지급 의무자657

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선급금658

1) 문제의 소재658

2) 원칙 – 선급금 공사대금 충당 후 남은 공사대금 범위 내 직불의무부담658

3)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는 경우662

라. 수급인의 파산과 공사연대보증인과 하도급대금직접청구663

마.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공정위 고시 이자 청구의 가부) 664

Ⅲ. 직접지급청구에 따른 효과 664

Ⅳ. 관련 판결례 667

1.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원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지급 등

정산합의에 대한 판례 667

2.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례 668

3.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와 관련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669

4. 판결문-선금금·압류·직접지급청구 관련 판결례 671

가. 사안의 개요 및 의의 671

나. 판결 전문- 부산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창원)2016나23895 판결-671

제5장 하도급법 실효성 확보 절차

Ⅰ. 사건 처리절차 685

1. 개요 685

2.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처리절차 685

3. 내용 686

가. 사건의 단서(인지)686

나. 사건의 조사 686

다. 조사 후 조치686

라. 위원회의 상정 및 의결686

4.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687

5. 신고포상금제도 688

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688

1. 의의 688

가. 법적 근거688

나. 현황 693

2. 조정절차 694

가. 의의 및 절차694

나. 조정의 효력 694

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695

Ⅲ.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696

1. 개요 696

가. 의의 및 법적 성격696

나. 제재의 개요 696

다. 처분시효 제도 신설696

2. 행정적 제재 697

가. 개요697

나. 시정조치, 공표명령, 명단공표 등 698

1) 시정조치, 공표명령698

2) 명단공표, 입찰참가제한 요청, 영업정지 요청702

3) 벌점 제도704

-하도급법시행령 벌점제도 개정안 (2020.3.26.자 보도자료)-

4) 관련 판결례-벌점 부과처분성 부정-707

다. 과징금 부과 715

1) 관련 법령 715

2) 내용718

3) 관련 판결례720

라. 과태료 부과 727

3. 형사적 제재(벌칙) 729

가. 의의 및 특징-전속적 고발제도 및 폐지론729

나. 내용 730

다. 개정 하도급법 731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731

1. 의의 및 관련 법령 731

2. 내용 732

가. 이의신청-행정심판 단계732

나. 사법적 구제-행정소송(전속관할권)733

Ⅴ. 손해배상책임 734

1. 의의 734

가. 의의 734

나. 적용법령 734

2. 내용-징벌적 손해배상 735

참고문헌 및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