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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소송ㆍ비송] 서식과 사례 2023년 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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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ㆍ비송] 서식과 사례  2023년 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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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가사 [소송ㆍ비송] 서식과 사례 2023년 9판
출판사 법률정보센터
소비자가 170,000원
판매가 153,000원
적립금 7,650원 (5%)
저자 안재후
제조일자 2023-04-10
페이지수 1,99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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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목  차



제1편  가사소송절차

제1장  가사소송 흐름

제1절  가사 1심 절차 흐름

제2절  항고 및 재항고 절차흐름

제2장  가사사건에 관한 기본적 이해

제1절  가사사건 개요도

제2절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과의 관계

제3절  가사소송절차비용

제3장  무늬만 가사 사건

제1절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구체적 검토

제2절  가사사건 아닌 민사사건 사례

제3절  협의이혼절차

제2편  국제가사재판

제1장  국제 가사 소송 실무

제1절  국제 가사 소송 절차 안내

제2절  국제 가사 소송 처리 실무

제3절  준거법

제4절  국제가사소송서식

제5절  혼인무효확인의 소 (원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제6절  이혼무효 소 (외국이혼판결이 국제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경우)

제7절  이혼소송 (피고의 주소가 외국이나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제8절  친생부인의 소 (이혼소송과 병합한 경우)

제9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한국남과 중국녀 사이의 자가 한국인 부부의 자로 기재된 경우)

제10절  파양청구의 소 (한국인 양자인 원고가 본국법에 파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인 양부를 상대로 원고의 주소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11절  집행판결청구의 소

제3편  국내가사소송

제1장  가류 가사소송사건 (법 제2조 제1항 가호)

제1절  혼인무효

제2절  이혼의 무효

제3절  인지의 무효

제4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5절  입양의 무효

제6절  파양의 무효

제7절  승계무효 또는 회복

제8절  후견인의 순위확보

제2장  나류 가사소송사건(형성) 법2조1항 가호 사건

제1절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

제2절  혼인의 취소

제3절  이혼의 취소

제4절  재판상이혼등

제5절  청구이의의 소

제6절  친생부인의 소

제7절  부의 결정의 소(父의 決定)

제8절  인지취소의 소

제9절  인지청구의 소

제10절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11절  입양의 취소청구의 소

제12절  파양의 취소청구의 소

제13절  재판상 파양청구의 소

제14절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소

제15절  친양자 파양의 소

제3장  다류 가사소송사건(이행) 법2조1항 가호

제1절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 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및 제3자에 대한 청구포함) 및 원상회복

제2절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및 제3자에 대한 청구포함) 및 원상회복

제3절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및 제3자에 대한 청구포함) 및 원상회복

제4절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제5절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제4편  가사비송

제1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가사비송 개관

제2절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및 개임등 처분

제3절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초과행위 허가청구서

제4절  실종선고와 그 취소

제5절  무적자의 성과본창설허가

제6절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제7절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8절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제9절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제10절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제11절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입양함에 허가

제2장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대한 사건

제1절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제2절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행사 방법의 결정

제3절  민법 제909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제4절  민법 제909조의2 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제5절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제6절  재산관리인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제7절  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

제8절  특별대리인선임

제9절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친생자 부인의 소의 경우)

제10절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허가

제11절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제12절  민법 제927조의2 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제13절  민법 제931조 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제14절  후견인사퇴에 대한 허가

제15절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제16절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제3장  상속에 관한 사건

제1절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제2절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제3절  상속포기취소청구

제4절  상속회복청구권

제5절  상속한정승인청구

제6절  감정인의 선임

제7절  공동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제8절  상속포기

제9절  상속재산의 분리

제10절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제11절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조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제12절  상속재산관리인선임및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청구 (상속인부존재의 경우)

제13절  상속인수색공고

제14절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제4장  유언에 관한 사건

제1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비밀증서, 유언증서 포함)

제2절  유언증서검인청구 (자필증서의 경우)

제3절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제4절  유언증서개봉

제5절  유언집행자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제6절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제7절  유언집행자보수결정

제8절  유언집행자 사퇴허가청구

제9절  유언집행자해임

제10절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제5장  다른 법령에 따른 가사비송사건

제1절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제2절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

제3절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

제4절  기아의 성과본창설허가

제5절  국적취득자(귀화․혼인 등)의 성과본창설(성)허가

제6절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허가

제7절  친양자 입양 허가

제6장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제1절  부부의 동거 부양협조 심판 청구

제2절  부부생활비심판청구

제3절  재산관리자변경 또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처분

제7장  친권 및 양육에 관한 가사비송사건

제1절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양육비지급)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제2절  유아인도의 심판청구

제3절  면접교섭의 심판청구

제4절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제5절  양육자지정의 심판청구 (부모가 이혼한 경우)

제6절  친권자지정ㆍ변경

제8장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제1절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서 (도박, 방탕, 모의 간통 등)

제2절  친권(실권)회복심판청구

제3절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제4절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제9장  부양에 관한 사건

제1절  부양에 관한처분

제10장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

제1절  기여분의 결정

제2절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제11장  가사조정 신청서 사례

제1절  가사조정 절차 흐름도

제2절  나류 가사조정 사건

제3절  다류 가사소송사건

제4절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2장  가사신청사건

제1절  가사신청 및 절차 흐름도

제2절  가압류

제3절  가처분

제4절  담보취소 업무절차 흐름도

제5절  사전처분

제6절  이행명령

제7절  벌칙

제5편  가족관계등록

제1장  총  론

제1절  후견사건

제2절  성년후견 개시

제3절  성년후견인의 선임

제4절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제5절  성년후견사무 감독

제6절  한정후견

제7절  특정후견

제8절  임의후견

제9절  후견심판사건의 성질 및 적용법률

제10절  라류 비송 심판절차 일반

제2장  라류 가사비송 1호 사건

제1절  성년후견의 개시의 심판과 종료의 심판

제2절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결정 및 변경

제3절  「민법」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 3 및 제959조의 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제4절  「민법」 제14조의 2, 제14조의 3 및 제959조의 20에 따른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제5절  라류 18호 사건

제6절  라류 21호 사건

제7절  라류 22호 사건

제8절  라류 23호 사건

제9절  라류 24호 사건

제3장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절  가족관계비송 총론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제3절  출생연월일 정정

제4절  라, 류, 리로 성씨 정정 (가족관계 비송 사건임에 유의)

제5절  이중등록부 정정 사례

제6절  성과 본 정정

제4장  개명

제5장  가사신청 서식

참조판례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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