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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민법강의 Ⅱ | 개정판 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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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물권법 민법강의 Ⅱ \| 개정판 9 판
출판사	박영사
소비자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2원 (1%)
저자	곽윤직 , 김재형
제조일자	2024-02-28
페이지수	69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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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민법강의 Ⅱ \| 개정판 9 판		33250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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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제1편　총　　론
제1장　서　　설
[1]　Ⅰ.　물권법의 의의 1
[2]　Ⅱ.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2
[3]　Ⅲ.　물권법의 특질 4

제2장　물권의 본질
[4]　Ⅰ.　총　　설 6
[5]　Ⅱ.　물권의 의의 6
[6]　Ⅲ.　물권의 특질 7
[7]　Ⅳ.　물권의 객체 12

제3장　물권의 종류
[8]　Ⅰ.　물권법정주의 17
[9]　Ⅱ.　민법 제185조의 해석 18
[10]　Ⅲ.　물권의 종류와 분류 21

제4장　물권의 효력
[11]　Ⅰ.　총　　설 24
[12]　Ⅱ.　우선적 효력 24
[13]　Ⅲ.　물권적 청구권 26

제5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14]　Ⅰ.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33
[15]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35
[16]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6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7]　Ⅰ.　물권행위의 의의 39
[18]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43
[19]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52
[20]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58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부동산등기
[21]　Ⅰ.　등기의 의의와 종류 67
[22]　Ⅱ.　등기소와 등기관 71
[23]　Ⅲ.　등기부와 대장 72
[24]　Ⅳ.　등기사항 79
[25]　Ⅴ.　등기절차 8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6]　Ⅰ.　원칙: 성립요건주의 98
[27]　Ⅱ.　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등기 107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　Ⅰ.　원　　칙 131
[29]　Ⅱ.　예　　외 138
제4관　등기청구권
[30]　Ⅰ.　의　　의 138
[31]　Ⅱ.　발생원인과 성질 139
제5관　등기의 효력
[32]　등기의 효력 일반 145
제6관　가 등 기
[33]　가 등 기 150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　개　　관 157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157
[36]　Ⅱ.　법률행위 158
[37]　Ⅲ.　인　　도 159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8]　Ⅰ.　선의취득의 의의와 작용 162
[39]　Ⅱ.　선의취득의 요건 163
[40]　Ⅲ.　선의취득의 효과 167
[41]　Ⅳ.　도품과 유실물에 관한 특칙 168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42]　Ⅰ.　서　　설 171
[43]　Ⅱ.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172
[44]　Ⅲ.　그 밖의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73

제6절　물권의 소멸
[45]　Ⅰ.　서　　설 175
[46]　Ⅱ.　목적물의 멸실 175
[47]　Ⅲ.　소멸시효 176
[48]　Ⅳ.　물권의 포기 176
[49]　Ⅴ.　혼　　동 177

제2편　소유권과 점유권
제1장　점 유 권
제1절　총　　설
[50]　Ⅰ.　점유제도 181
[51]　Ⅱ.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점유제도의 근거론) 183
[52]　Ⅲ.　점유권의 개념(점유의 권리성) 185

제2절　점　　유
제1관　점유의 개념
[53]　Ⅰ.　점유에 관한 주관설과 객관설(점유이론) 186
[54]　Ⅱ.　민법에서의 점유 187
[55]　Ⅲ.　점유보조자 189
제2관　간접점유
[56]　Ⅰ.　간접점유의 의의 192
[57]　Ⅱ.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193
[58]　Ⅲ.　간접점유자의 지위 194
제3관　점유의 여러 모습
[59]　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95
[60]　Ⅱ.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197
[61]　Ⅲ.　그 밖의 점유의 모습 197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관　점유권의 취득
[62]　Ⅰ.　서　　설 198
[63]　Ⅱ.　직접점유의 취득 198
[64]　Ⅲ.　간접점유의 취득 200
[65]　Ⅳ.　점유권 승계의 효과 201
제2관　점유권의 소멸
[66]　Ⅰ.　서　　설 202
[67]　Ⅱ.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68]　Ⅲ.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제4절　점유권의 효력
제1관　총　　설
[69]　개　　관 204
제2관　권리의 추정
[70]　Ⅰ.　권리의 적법 추정 204
[71]　Ⅱ.　추정의 효과 205
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2]　Ⅰ.　서　　설 206
[73]　Ⅱ.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06
[74]　Ⅲ.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208
[75]　Ⅳ.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209
[76]　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10
제4관　점유보호청구권
[77]　Ⅰ.　서　　설 212
[78]　Ⅱ.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213
[79]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217
제5관　자력구제
[80]　Ⅰ.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19
[81]　Ⅱ.　자력방위권 220
[82]　Ⅲ.　자력탈환권 220

제5절　준 점 유
[83]　Ⅰ.　준점유의 의의 221
[84]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력 221

제2장　소 유 권
제1절　총　　설
[85]　Ⅰ.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223
[86]　Ⅱ.　소유권의 법적 성질 224

제2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87]　Ⅰ.　소유권의 내용 225
[88]　Ⅱ.　소유권의 제한 225

제3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89]　Ⅰ.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29
[90]　Ⅱ.　지 하 수 231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91]　Ⅰ.　서　　설 232
[9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233
[93]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37
[9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38

제5절　상린관계
[95]　Ⅰ.　총　　설 239
[96]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240
[97]　Ⅲ.　인지(隣地) 사용청구권 247
[98]　Ⅳ.　생활방해의 금지 247
[99]　Ⅴ.　수도 등의 시설권 252
[100]　Ⅵ.　주위토지통행권 253
[101]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256
[102]　Ⅷ.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260
[103]　Ⅸ.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樹枝’)ㆍ나무뿌리(‘木根’)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4]　Ⅹ.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5]　ⅩⅠ.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262
제6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총　　설
[106]　개　　관 263
제2관　취득시효
[107]　Ⅰ.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264
[108]　Ⅱ.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 264
[109]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65
[110]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73
[111]　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273
[112]　Ⅵ.　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274
제3관　선점ㆍ습득ㆍ발견
[113]　Ⅰ.　무주물(無主物)의 선점(先占) 275
[114]　Ⅱ.　유실물(遺失物)의 습득 276
[115]　Ⅲ.　매장물(埋藏物)의 발견 279
제4관　첨　　부
[116]　Ⅰ.　총　　설 280
[117]　Ⅱ.　부　　합 282
[118]　Ⅲ.　혼　　화 285
[119]　Ⅳ.　가　　공 285

제7절　공동소유
제1관　총　　설
[120]　공동소유의 의의와 모습 286
제2관　공　　유
[121]　Ⅰ.　서　　설 289
[122]　Ⅱ.　공유의 지분 291
[123]　Ⅲ.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296
[124]　Ⅳ.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298
[125]　Ⅴ.　공유물의 분할 299

제3관　합유와 총유
[126]　Ⅰ.　합　　유 304
[127]　Ⅱ.　총　　유 306
제4관　준공동소유
[128]　준공동소유 310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 상 권
제1절　총　　설
[129]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311
[130]　Ⅱ.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313

제2절　지상권의 취득
[131]　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314
[132]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315

제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133]　Ⅰ.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316
[134]　Ⅱ.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17
[135]　Ⅲ.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317
[136]　Ⅳ.　강행규정 319

제4절　지상권의 효력
[137]　Ⅰ.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319
[138]　Ⅱ.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320
[139]　Ⅲ.　지료지급의무 321

제5절　지상권의 소멸
[140]　Ⅰ.　지상권의 소멸사유 323
[141]　Ⅱ.　지상권소멸의 효과 324

제6절　특수지상권
[142]　Ⅰ.　서　　설 325
[143]　Ⅱ.　구분지상권 326
[144]　Ⅲ.　분묘기지권 330
[145]　Ⅳ.　관습상 법정지상권 335

제2장　지 역 권
제1절　총　　설
[146]　Ⅰ.　지역권의 의의 341
[147]　Ⅱ.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343
[148]　Ⅲ.　지역권의 존속기간 344
[149]　Ⅳ.　지역권의 종류 344

제2절　지역권의 득실과 그 효력
[150]　Ⅰ.　지역권의 취득 345
[151]　Ⅱ.　지역권의 효력 346
[152]　Ⅲ.　지역권의 소멸 347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ㆍ총유적 토지용익권)
[153]　Ⅰ.　특수지역권의 의의와 작용 348
[154]　Ⅱ.　특수토지수익권의 규율 349

제3장　전 세 권
제1절　총　　설
[155]　Ⅰ.　전세권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 350
[156]　Ⅱ.　전세권의 법적 성질 352

제2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57]　Ⅰ.　전세권의 취득 356
[158]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357

제3절　전세권의 효력
[159]　Ⅰ.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359
[160]　Ⅱ.　전세권의 처분 362

제4절　전세권의 소멸
[161]　Ⅰ.　전세권의 소멸사유 365
[162]　Ⅱ.　전세권 소멸의 효과 368

제4편　담보물권
제1장　총　　설
[163]　Ⅰ.　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75
[164]　Ⅱ.　물적 담보제도 378
[165]　Ⅲ.　담보물권의 본질 382
[166]　Ⅳ.　담보물권의 특성 383
[167]　Ⅴ.　담보물권의 효력 385
[168]　Ⅵ.　담보물권의 순위 386

제2장　유 치 권
제1절　총　　설
[169]　Ⅰ.　유치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87
[170]　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 389

제2절　유치권의 성립
[171]　유치권의 성립요건 391
제3절　유치권의 효력
[172]　Ⅰ.　유치권자의 권리 396
[173]　Ⅱ.　유치권자의 의무 403

제4절　유치권의 소멸
[174]　Ⅰ.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403
[175]　Ⅱ.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404

제3장　질　　권
제1절　총　　설
[176]　Ⅰ.　질권의 의의와 작용 406
[177]　Ⅱ.　질권의 법적 성질 408

제2절　동산질권
제1관　동산질권의 성립
[178]　Ⅰ.　동산질권설정계약 410
[179]　Ⅱ.　목적동산의 인도 412
[180]　Ⅲ.　동산질권의 대상(질물) 413
[181]　Ⅳ.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14
[182]　Ⅴ.　법정질권 415
제2관　동산질권의 효력
[183]　Ⅰ.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6
[184]　Ⅱ.　유치적 효력 419
[185]　Ⅲ.　우선변제적 효력 420
[186]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422
[187]　Ⅴ.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425
[188]　Ⅵ.　동산질권자의 의무 427
제3관　동산질권의 소멸
[189]　동산질권의 소멸 427

제4관　증권으로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190]　Ⅰ.　증권에 의한 동산질 428
[191]　Ⅱ.　화　　환 430

제3절　권리질권
제1관　총　　설
[192]　Ⅰ.　권리질권의 의의와 작용 431
[193]　Ⅱ.　권리질권의 성질 432
[194]　Ⅲ.　권리질권의 목적 432
제2관　채권질권
[195]　Ⅰ.　채권질권의 설정 433
[196]　Ⅱ.　채권질권의 효력 437
제3관　그 밖의 권리질권
[197]　Ⅰ.　주식 위의 질권 441
[198]　Ⅱ.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442

제4장　저당권
제1절　총　　설
[199]　Ⅰ.　저당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444
[200]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447

제2절　저당권의 성립
[201]　Ⅰ.　서　　설 449
[202]　Ⅱ.　저당권설정계약 449
[203]　Ⅲ.　저당권의 설정등기 450
[204]　Ⅳ.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451
[20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52
[20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453
[207]　Ⅶ.　법정저당권의 성립 454

제3절　저당권의 효력
제1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8]　Ⅰ.　피담보채권의 범위 454
[209]　Ⅱ.　목적물의 범위 456
제2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10]　Ⅰ.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모습 461
[211]　Ⅱ.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463
제3관　저당권의 실행
[212]　Ⅰ.　서　　설 469
[213]　Ⅱ.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 469
[214]　Ⅲ.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 실행: 유저당 474
제4관　저당권과 용익관계
[215]　Ⅰ.　저당부동산의 용익관계 일반 476
[216]　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477
[217]　Ⅲ.　법정지상권 478
[218]　Ⅳ.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486
[219]　Ⅴ.　제3취득자의 지위 488
제5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20]　Ⅰ.　저당권 침해의 특수성 490
[221]　Ⅱ.　각종의 구제방법 491

제4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222]　Ⅰ.　저당권의 처분 494
[223]　Ⅱ.　저당권의 소멸과 말소등기 497

제5절　공동저당과 근저당권
[224]　Ⅰ.　서　　설 499
[225]　Ⅱ.　공동저당 499
[226]　Ⅲ.　근저당권 509

제6절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227]　Ⅰ.　의　　의 531
[228]　Ⅱ.　입목저당 531
[229]　Ⅲ.　동산저당 532
[230]　Ⅳ.　공장저당과 재단저당 534

제5장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제1절　서　　설
[231]　Ⅰ.　개　　설 538
[232]　Ⅱ.　이 법의 주요 특징 538

제2절　동산담보권
[233]　Ⅰ.　동산담보권의 의의와 성립 540
[234]　Ⅱ.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543
[235]　Ⅲ.　동산담보권의 실행 545
[236]　Ⅳ.　공동담보 548
[237]　Ⅴ.　근담보권 549
[238]　Ⅵ.　선의취득 549

제3절　채권담보권
[239]　Ⅰ.　채권담보권의 성립 550
[240]　Ⅱ.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551
[241]　Ⅲ.　준용 규정 553

제4절　담보등기
[242]　Ⅰ.　관장기관과 관할 554
[243]　Ⅱ.　등기의 방식과 절차 등 554

제5절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특례
[244]　지식재산권담보권 555

제6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제1절　총　　설
[245]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작용 557
[246]　Ⅱ.　비전형담보의 여러 모습 558
[247]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560

제2절　가등기담보
제1관　서　　설
[248]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작용 562
[249]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566
제2관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250]　Ⅰ.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567
[251]　Ⅱ.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570
제3관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252]　Ⅰ.　총　　설 571
[253]　Ⅱ.　일반적 효력 572
[254]　Ⅲ.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73
[255]　Ⅳ.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583
제4관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25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85

제3절　양도담보
제1관　총　　설
[257]　Ⅰ.　양도담보의 의의와 작용 586
[258]　Ⅱ.　양도담보의 법률구성 589
제2관　양도담보권의 설정
[259]　양도담보권의 설정 595
제3관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260]　Ⅰ.　효력이 미치는 범위 600
[261]　Ⅱ.　목적물의 이용관계 601
[262]　Ⅲ.　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보관의무 601
제4관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263]　Ⅰ.　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602
[264]　Ⅱ.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605
[265]　Ⅲ.　제3자에 의한 침해 608
제5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66]　Ⅰ.　총　　설 608
[267]　Ⅱ.　양도담보권의 실행 609
제6관　양도담보권의 소멸
[268]　양도담보권의 소멸 611

부　　록 615
조문색인 629
판례색인 635
사항색인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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